출산율 감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수년동안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쳐오고 있지만 뾰족한 해답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지난 8월 초 뉴욕타임즈에 실린 기사의 주요 내용이다.
왜 많은 미국인들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했나
작년에 미국의 한 뉴스 해설자는 아이가 없는 미국인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그저 즐거움만을 추구하고 밤새 술을 마시고 비욘세 콘서트에 가고 싶아한다. 이것은 성취감과 가족을 가지는 것을 대신하여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것이다.'
생식 건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조금 더 미묘한 그림을 본다.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한 결정은 미국인들이 더 쾌락주의적이 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닐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우선, 선진국 전체에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은 보육비 상승, 주택가격 상승,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등 더 큰 사회적 요인들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을 더이상 지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버드에서 낮은 출산율을 연구하는 사회학자 메리 브린턴은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 가족에 대한 헌신 부족이 아닌 사회적,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한다.
196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끝난 이후 미국의 출산율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뉴햄프셔 대학의 인구통계학자 케네스 존슨은 이러한 감소는 2008년 이후 가속화 되었는데, 이러한 추세는 대불황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모두가 출산을 몇 년 미루고 국가와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이를 만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62명이었다. (한국은 0.72명이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에 못미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성인들이 아이를 가질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도 미국 국가의 거의 절반은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았다.
게다가 미국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갖기 시작하는 평균연령이 증가하여 출산율 감소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2023년에 결혼한 여성의 평균연령은 28세로 1980년대보다 약 6살이 더 많았다.
여성이 첫 아이를 낳는 평균 연령 또한 베이비 붐 동안 20세에서 2022년 27세로 크게 증가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평균 첫째아이 출산연령은 3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늦다)
미국으로의 이민은 인구 감소를 상쇄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대가 줄어들면 학교가 문을 닫게 되고, 경제 발전이 정체되며,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사회 프로그램들이 더욱 큰 적자를 기록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출산율 감소의 이유에 대한 연구는 아이를 갖고자 하는 욕구의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다.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인구 연구소 소장 사라 헤이포드 박사는 미국의 많은 10대와 20대가 여전히 두 아이를 원한다고 보고했다. 많은 어른들이 그러한 목표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마도 외부 요인들이 부모가 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녀는 말했다.
설문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젊은 성인들이 아이를 갖기 전에 특정 경제적 이정표를 달성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집을 사거나, 학자금 대출을 갚거나, 편안하게 보육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고 가족 인구학자인 카렌 벤자민 구조 박사는 말했다. 그녀는 모기지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보육 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그 이정표에 도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미래에 '궁극의 신뢰 투표'로 보는 아이를 가지기로 한 결정은 또한 사람들이 세상 상황에 대해 얼마나 낙관적인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사회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래세대의 전망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기후 변화, 빈번한 총기 사고 및 최근의 유행병을 포함하여 젊은 미국인들이 비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많다. 이것은 경제 시스템과 사회 복지 정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항상 자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가 밝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구조 박사는 말한다.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태도 변화가 있었다면 이제 젊은 미국인들이 자녀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헤이포드 박사는 10대와 20대 초반의 성인 대상 인터뷰에서 그들이 언젠가 자녀의 정서적 필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내심과 분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액의 기준이 더 높다고 한다.
헤이포드 박사는 "아이를 갖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공할 수 없다면 부모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가정이 아이를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보너스 제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의 러닝메이트인 밴스는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과 심지어 자녀가 없는 가구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갖게 되는 변경된 선거제도를 지지해왔다.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기 위한 정책들이 그들 스스로 성공적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증거는 거의 없다고 구조 박사는 말한다. 일부 국가의 정부들은 현금 인센티브, 세금 감면, 그리고 관대한 육아휴직 등으로 출산율을 높이려고 노력하지만 그 결과는 미미하거나 전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출산율 저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감당할 수 없는 집값 및 육아 휴직과 같은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은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구조 박사는 말한다.
"우리가 보기에 모든 정책은 가족 정책입니다"
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이와 함께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여기에서 '잘' 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정도는 '돈'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높은게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항상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의 것'을 누릴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화면속 누군가의 가족을 부러워한다. (나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다양한 원인들
2019년의 기사를 보면 (이 때의 합계출산율은 0.98이었으며 '쇼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출산율 저하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다.
‘멸종위기종’ 한국인… 저출생은 ‘진화’의 결과다?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그동안 국가가 출산율을 목표로 제시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었으나 이번 로드맵에는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담았다. 지금까지 대책이 부처에
www.ibabynews.com
- 경쟁이 치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본인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출산을 할 이유가 없다. 저출산은 하나의 적응적 현상이다.
- 인구학자 멜서스는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구밀도를 중요하게 본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밀도도 인구 밀도에 포함된다. 경쟁이 심해지면 물리적 밀도가 심리적 밀도로 발전된다. 물리적 밀도와 심리적 밀도 둘 다 높아지면 생존본능이 먼저가 된다.
- 출산율 저하는 밀도 높은 사회에 청년들이 적응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이다. 생물학적 진화가 아니라 사회학적 진화인 것이다. 과거 부모나 선배 세대들의 생존과 재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보일 것이다.
- 부모가 내게, 엄마가 아빠에게, 내가 부모에게 가져야 했을 죄책감이 애착의 자리를 대신했다. 한국의 가족문화는 죄책감으로 지탱되는 시스템이란 생각도 들었다. 이러다보니 새로운 가족의 구성이란 또 다른 죄책감의 공통체를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 말은 즉 '나는 엄마처럼 할 자신이 없는데 그럼 내 아이는 얼마나 더 불행할까?'와 같다.
- 삶이 바뀌는 속도에 현기증을 느끼며 어려움을 겪은 부모를 바라본 우리 아이들은 가정을 꾸리기 두려워한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한국은행에서 지난 2023년 12월에 발표한 보고자료의 내용도 앞에서 언급한 '밀도'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질 주택가격과 도시인구 집중도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이라고 한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현상 때문에 서울의 주택가격은 올라가고 양질의 일자리는 경쟁률이 높다. 이 말은 젊은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이며 쉽지 않겠지만 이러한 여건들이 개선되면 0.2명 정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제2023-32호] OECD 국가별 패널 자료를 통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 및 정책 효과 분석 | BOK 이슈노트
Ⅰ. 본 연구는 최근 20년(2002~2021년) 중 OECD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요인을 비교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한다. 2000년대 이후 주요 OECD 회원국
www.bok.or.kr
인구밀도와 출산율의 관계
실제로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서울로 0.55명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합계출산율이 높은 곳은 농촌지역이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보면 서울과 농촌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어떤 이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인구가 분산되어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인구 분산은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경쟁과 긴 출퇴근 시간은 삶을 각박하게 만들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 그 결과 인간관계의 풍부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농촌 지역의 인프라 개선이다. 그리고 사람들 머릿속에 암묵적으로 자리잡은 '지역 간 서열 의식'이 깨지는게 필요하다. 서울에 살아서 좋은게 아니라 하루하루 삶이 행복하고 충만해야 좋은 것이다.
저출생? \'탈(脫) 서울\'이 필요하다 - 하승수 - 성주신문
대한민국의 저출생은 너무나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한 사회의
m.seongjuro.co.kr
SNS와 출산율의 관계
다시 밀도 이야기로 돌아오자. 주택가격 안정화나 지방 인프라 개선은 물리적인 인구 밀도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심리적인 밀도는 어떨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가 SNS다. 우리는 SNS를 통해 타인과 나를 비교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 거의 실시간으로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는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SNS와 출산율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몇 발표된 자료들에 의하면 'SNS를 통한 온라인 의사소통은 부정적 사회 뉴스를 증폭시켜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출산 의도에 악영향을 준다고 한다. 핀란드 헬싱키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2010년대에 일어난 라이프스타일 변화 중 출산과 부모로서의 역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소셜미디어의 급격한 확산”이라며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은 삶의 목표 중 출산 이외의 것을 우선시하게 해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온라인 생활은 이용자를 결혼·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와 경쟁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노출시켜 출산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아이를 갖는 것 자체는 ‘비현대적’ 활동으로 분류하는 사회인구통계학적 그룹에 속하며, 현대적이고 패셔너블한 라이프스타일과 상충된다”고 했다.
2015년에 무슨 일이… 한국 만의 문제 아닌 저출산, 원인은 SNS?
2015년에 무슨 일이 한국 만의 문제 아닌 저출산, 원인은 SNS 中 연구 소셜미디어, 부정적 사회 뉴스 증폭시켜 핀란드 연구 소셜미디어 사용 늘면 출산 이외의 것 우선시 한국, 소셜미디어 이용률
biz.chosun.com
당장 돈만 더 준다고 해서 아이를 더 낳지는 않는다
어느 누구도 확실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라든 기업이든 여러가지 정책들을 펼치며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생각나는 것은 '출산 지원금'이다. 지자체별로 경쟁하든 지원금을 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을까? 최근 기사에 의하면 '출산지원금은 증가했으나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한다. 즉 '아이를 낳는 대가로 돈을 주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낳는 순간이 아닌 낳고 난 이후 몇 년동안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지 않는게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앞의 뉴욕타임즈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은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사실 나 조차도 그렇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에 아이가 걱정되는데, 몇 년 지나면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해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거나 안전장치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을 생각한다. 이 밖에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은지.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은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지금 당장 나는 이득을 볼 수 없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돈 준다고 더 낳지 않았다”…경북 22개 시군 10년간 조사 보니
돈 준다고 더 낳지 않았다경북 22개 시군 10년간 조사 보니 출산지원금 늘렸지만 출산율 오히려 감소 이철우 현금보다 출산·육아서비스에 초점 둬야
www.chosun.com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프랑스의 연구
저출산의 해결책에 대한 여러 기사들을 찾아보니 이러한 내용도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정말 세계적으로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이 온 것 같긴 하다.
프랑스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의 연애를 연구'한다고 한다. 왜냐! 어떠한 관계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68명이라고 한다. 기사에서 인상깊었던 부분은 프랑스는 가족 형태 변화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해 온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다. 비혼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급증하자 비혼 가정의 자녀에게도 기혼 자녀와 똑같은 사회 복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고 비혼 동거를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전체 출산아 중 63%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다고 한다.(이 기사를 보면 출산의 적은 결혼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결혼이라는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계약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출산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이 아닐까?)
출산율 높이려고 ‘청년 연애’ 연구하는 프랑스 [특파원 리포트]
"30대 미만 청년들 사이에서 '연애의 종말'은 아직 멀었다" 프랑스의 국립인구학연구소 INED가 최근 내놓은...
news.kbs.co.kr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중국의 정책
중국에서는 기발한 정책을 펼치며 많은 이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들어올 땐 네 마음대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아니란다. 결혼을 한 상태여야만 애를 낳는다는 생각인가?
중, 출산율 높이려 결혼은 쉽게 이혼은 어렵게 만들어...대중 반발 - 글로벌이코노믹
중국이 결혼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취하려 하자 이에 대한 대중의 반발이 일고 있다. 16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는 중국이 급격한 출산
www.g-enews.com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부족은 결국 그 나라를 돌아가게 할 연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다라는게 주요한 의견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산업혁명과 같은 어떠한 사건이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현재의 전세계적인 출산율 저하가 지구의 인구가 정상화 되는 기간이라고 보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적으로 아이는 꼭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아이를 낳으라고 권한다. 나도 비교하고 자책하고 걱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로 괴로워하는 시간만큼 아이가 예쁜 말을 하고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부정적인 감정들과는 다르게 실재한다. 행복을 모양이나 소리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아이가 아닐까.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정한다. 하지만 걱정거리는 누구나 다 있을거고 인터스텔라 포스터에 적힌 문구처럼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잡생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신사 스탠다드의 파리올림픽 한국 선수단복 (0) | 2024.07.15 |
---|---|
내가 쓴 대중교통비 다시 돌려받자! K-패스 (0) | 2024.01.18 |
연말에 아이와 함께 볼만한 공연, 뮤지컬 판타지아 (2) | 2023.12.23 |
아이의 기억에 남을 체험형 공연, 매직 사이언스 콘서트 (0) | 2023.08.13 |
2024 호주오픈 기아 볼키즈 선발 (1) | 2023.07.26 |
댓글